점점 진화하는 신종 전세 사기 수법 및 예방법

요즘 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만큼 전셋값도 치솟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피해는 점점 많아지고 전세 사기는 점점 진화한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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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변화하는 신종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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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란?

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범죄자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선입금을 받고 이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방식으론 

1. 거짓 매물 광고: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광고하거나
    이미 매각한 부동산을 재광고하는 방법

2. 가짜 중개인: 실제 소유자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중개인으로 위장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선입금을 받은 후 사라지는 방법

3. 소유권 변조 :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변조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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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 사기 유형

1.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 세입자의 정보를 도용해 다른 주소지로 몰래
    전입 신고한 다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것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2. 다른 세입자 허위 전입

 

· 세입자 몰래 전셋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시키고
    세대주를 2명으로 올려버리는 수법

· 1주택 2가구로 되면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지고
   몰래 전입한 사람이 세대주 혜택을 뺏어 갈 수 있다

 

3. 전세 보증보험 사기

· 등기부등본은 깨끗하다 
   하지만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을 계약한 다음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바꾼다

· 주택 보증보험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명의로
    집주인이 바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보호가 안 된다

 

 

4. 세금 체납 임대인

 

· 집을 많이 보유한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 않고 전세 만기일에 잠적해 버리는 수법

·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국세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5. 신종 깡통전세

· 사정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내리지 못하는 대신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접근하는 수법이다

· 이런 집은 대부분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다 세입자가 안 들어와 이사를 하 못할 확률이 높다

 

 

6. 전세·매매 동시 진행

 

·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집을 팔아버린다
   이사 당일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다면
   대항력 상실로 전세 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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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처 방법!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1. 전입신고 시 통보 서비스 신청해놓기

정부24 - 서비스- 민원안내및 신청 -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하기

 

전입신고통보 서비스 신청 하러 바로가기

 

 

 

2. 임대인 국세 완납 증명서 요청하기

홈택스에 로그인 후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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