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금 & 바우처 & 복지제도

[2023년 정부지원금 & 바우처 & 복지제도]

내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정부지원금 , 각종바우처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부터 바뀌는 정부지원금&바우처&복지제도

 

58. 정부지원금 & 바우처 & 복지제도

 

1. 근로장려금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해서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리]
1.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 330만원 인상

2. 재산요건 완화
기존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3. 자녀장려금 인상
70만원 -> 80만원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

 

기초연금은 2023년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8천원에서 월 32만 2천원으로 인상된다

부부 감액 폐지는 보류되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만 5천2백원을 받게 된다

내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리]
1.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단독 가구 기준 월 30만 8천원

-> 월 32만 2천원

2. 부부 감액 폐지 보류
부부가구 월 51만 5천 2백원

3.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약 315만원 이하
기초연금 대상자 628만명 -> 665만명

 

3. 국민취업 지원제도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전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을 받았는데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6개월에 최대 540만원까지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해 
1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가 지급되고 
2유형의 경우 50만원이 지급된다
일 경험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리]
1.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1유형 )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 월 9만원씩 6개월 총 540만원으로 확대

2. 조기 취업 수당 확대
(3개월 이내 취업 시)
1유형)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2유형) 50만원 지급

3. 현장 중심의 교육 제공

 

4. 기초생활 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금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가 오른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한 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다 오르고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해서
3만4천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크게 완화되고
청소년 한 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3만 8천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소득은 적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 재산 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교육 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23.3% 큰 폭으로 상향한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리]
1. 기준중위소득 5.47% 증가 (4인가구 기준)

2. 선정기준 완화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 47% (3만 4천가구 추가지원)
· 한 부모 양육비 : 중위소득 52% -> 60%
· 청소년 한 부모 양육비 : 중위소득 60% -> 65% (3만 8천 명 추가 지원)

3. 재산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재산 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 상향

4. 교육 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 23.3% 상향

5.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4인 가구 기준 154만원 -> 162만원

 

 

5. 각종 바우처 지원 확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바우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해

연간 12만 7천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늘어난다

문화누리카드는 내년부터 1인당 연간 11만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예산은 852억원으로

올해보다 333억원 증액되어
기존 월 8만 5천원 10개월에서

내년부터 9만 5천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난다

또 평생교육 바우처는 2022년에는 3만명이 대상자였는데
내년 2023년에는 6만명으로 2배나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15개 시군구 바우처가 있는데

2020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었다
과일, 채소, 고기 등의 국내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기존 2만 8천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4만 8천 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그 외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월 만 2천원에서 월 만 3천원으로 인상된다



[정리]
1.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50% 이상)
연 12만 7천원 -> 18만 5천원

2.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1인당 연 11만원

3.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월 8만 5천원, 10개월 -> 월 9만 5천원, 12개월

4. 평생 교육바우처 대상 확대
대상자 3만명 -> 6만명

5.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대상자 2만 8천 가구 -> 4만 8천 가구

6. 기저귀 바우처 지원 확대 
월 6만 4천원 -> 8만원

7. 분유 바우처 지원 확대
월 8만 6천원 -> 월 10만원

8.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월 1만 2천원 -> 월 1만 3천원

 

 

6. 새로 생기는 제도들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들이 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도약 계좌가 신규로 도입된다

 

[대상]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혜택]
본인 납입액 40~ 70만원
은행이자 (7~80%) + 정부 매칭금 (최대 6%)
비과세 혜택

[모집 및 운영]
2023년 6월 (모집) ~ 2025년


본인이 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저축하면

은행이자 7~8%에 더해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은 2023년 6월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준다
청년준비도약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한다

 

- 부모 급여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달에 70만원씩 연간 840만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생긴다
2023년에 태어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 태어난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을 200만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들도 있다고 한다

- 장애인 관련 제도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7년 만에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24시간 긴급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이 확대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제도가 더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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