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청 가능한 새로운 정책들 총정리!

3월부터 정부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아졌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자

 

목차

 

---

106.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

 

---

 

1. 알뜰교통카드 적립금액 상향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상향한다

 

알뜰교통카드란?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용법 신청 방법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과

카드사 할인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카드이다

이런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 받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자들만 적립 금액을 한 층 더 상향시켰다

 

 

◎ 저소득층 마일리지 적립 기준 확대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3천원	3천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월 최대 적립액)	500원 (22,000원)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3월 시행↓↓↓↓↓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1,100원 (48,400원)

 

---

 

2.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3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3월 1일부터는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라진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

 

·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 (정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은 1회 동의만 하면 된다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9월부터는 자동 신청된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 신청된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하면 된다

 

---

 

 

3.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 한 달 동안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

3월부터 한 달간만 각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해 준다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시켜주기 위한 각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 기준

통신사	지원대상	지원내용
SKT	19세 이상 이용자 2004.12.31 이전 출생자	30GB 추가 제공
KT	만 19세 이상 이용자	30GB 추가 제공
LGU+	모든 이용자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2023.02.15 - [생활속정보] - 통신사 3사, 3월 한달간 데이터 무료 제공!

통신사 3사, 3월 한달간 데이터 무료 제공!

 

---

 

4.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3월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된다

서울시민이 2천만원가량의 1,600cc미만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없어진다
이 제도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헤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

 

·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 :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 채권 매입 면제
- 전분, 전남, 경북 :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

 

5.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제외

 

3월 1일부터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돼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 아니라 다른 방영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했다

---

 

6.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보전을 연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이 반영되는

전국단위 공모 행사로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참여형 공모전이다

 

 

● 접수 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21일

 

● 공모 자격

만 19세~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 공모 주제

· 주거
· 일자리
· 교육
· 금융, 복지, 문화 등 4개 분야

 

● 참여 방법

청년정책 공모전 누리집

https://www.xn--660bs64b53c2l.com/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

 

7.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허용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 대출이 허용된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허용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규정 개정안 다운받기 ▼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0.27MB

 

---

 

8.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영유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3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란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고 쉽게 확산되어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한다

그동안 로타 백신은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받았는데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서든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됬다

 

● 대상자

·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 국내에서 사용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종류 백신 선택 (로타릭스, 로타텍)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

 

백신 종류	접종 횟수	백신 접종 연령
로타릭스	총 2회 접종	생후 2, 4개월
로타텍	총 3회 접종	생후 2, 4, 6개월

 

 

● 접종기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가까운 접종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